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방법 2가지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조건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 제도 바로 건강 보험료 조정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 감면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 건강보험료
• 감면 신청
  • 조건
  •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 보험료

건강 보험 제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 보장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하는 높은 진료비로 가계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건강 보험 공단이 관리하다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역 가입자 적용 대상

지역 가입자는 직장인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대상인데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등을 말합니다.

보험료 계산 방법

월별 보험료 산정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별로 계산하는데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 : 보험료 부과점수 X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

1. 보험료 부과 점수

지역 가입자의 재산 및 소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및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 재산 :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및 항공기를 말합니다.

이때, 무주택자 지역 가입자의 경우 임차한 주택에 대한 보증금 혹은 월세로 계산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제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조건 5가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함께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까지 한 번에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 소득 변동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 변동은 소득 감소, 휴업, 폐업, 퇴직, 해촉 이후 재개업 또는 재취업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동일한 업종에 따라 보험료를 계산하는데요. 해당 연도에 동일한 업종의 연계 소득과 재개업한 업종별 평균 소득 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폐업한 경우 전체 연계 소득과 재개업한 전체 업종별 평균 소득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부과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비 서류

1.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필수)

2. 국세청 소득 금액 증명

3. 폐(휴)업 사실 증명

4. 퇴직(해촉) 증명

2. 재산의 소유권 변동

보유한 재산의 매각, 상속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 매달 국토교통부에 의해 2개월 전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는 자료가 수신될 경우 한 번에 조정하여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구비서류만 준비하면 된다는 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비 서류

1. 건물(토지) 대장

2. 등기부 등본

3. 자동차 소유권 변동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한 경우 매달 해당 시, 도에서 1개월 전까지의 변동 정보를 한번에 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서는 없으며, 아래 구비 서류만 준비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비 서류

1. 폐차 인수 증명서

2. 자동차등록 원부

4. 주택 무상 거주

건물 소유자 혹은 전세나 월세 계약한 자가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무상으로 사는 경우에도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 거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상 거주확인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서식 자료실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5. 국가에서 전세, 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에 임대

주택 공사 등에서 주택을 소유한 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실제 거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주택 공사와 세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를 말합니다.

2.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

주택 공사 등에게 저소득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방법 2가지

1. 방문 신청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국민 건강 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경로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결과 조회

건강 보험료를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급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정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별도로 공지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을 확인하시고 조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