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

임차권 등기 명령 인터넷 신청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내용이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이번 글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피해가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 임차권 등기 명령
• 인터넷 신청 방법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기존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과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사기로 인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임차권 등기명령 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

임차권 등기 명령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여 미리 준비한다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인터넷 등기소, 위택스 회원 가입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사이트입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이를 확인하고 빠지는 서류 없이 준비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는 전자 소송 사이트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확정 일자가 정확히 보이도록 준비합니다.

세 번째,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에는 전입 날짜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네 번째,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문자는 전세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 증명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3. 위택스에 접속하여 등록세 납부 및 전자 납부 번호 확인

위택스 상단의 신고하기 메뉴에서 등록면허세의 등록분을 선택하여, 인적사 항을 입력 후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이때 납부 비용은 7,200이며, 결제 후 전자 납부 번호/납세번호는 전자소송 신청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기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4. 인터넷 등기소에 등기 촉탁 수수료 납부 및 등기부 등본

인터넷 등기소 상단의 전자 납부-부동산-등기 신청 수수료 전자 납부에 들어가서 신규 선택 후에 관할 법원을 선택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납부 번호는 저장해 주세요. 이때, 수수료 비용은 3,000원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와 연결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접수할 때 발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5. 필요한 서류를 미리 스캔 후 저장

임대차 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필요한 서류는 미리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 인터넷 신청 절차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상단의 서류제출-민사 서류-민사신청-주택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전자 소송에 대한 동의 후 당사자 작성으로 진행합니다.

4. 사건 기본 정보 입력

5.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계약 종료에 대한 내용 증명 서류를 첨부합니다.

6. 비용 결제 후 신청 완료

이때 비용은 33,000원이 들며,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은 안정적인 주거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미리 준비하여 권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