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상속 공제 제도 활용을 통해 가업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제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 신청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가업 상속 공제 제도 개요
정의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중견 기업 혹은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받는 대상은 일정한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로써 가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배경 및 목적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1997년도에 처음 마련되었는데요.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개정을 진행하였으며, 현재의 내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세대 간 사업 승계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며, 중소기업 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를 둔 제도입니다.
혜택
1. 세금 절감
* 공제 금액 : 가업을 위한 상속 재산의 100%
* 공제 한도 : 최대 600억원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 최대 300억원 공제
2.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 : 최대 400억원 공제
3.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 최대 600억원 공제
공제 제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바로 세금 절감입니다. 상속받을 때 정해진 금액 한도 내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사업을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업 승계 상속세 세금 헤택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사업 지속성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업을 이어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업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3. 기타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단순히 세금을 공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제된 금액을 이용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연구 개발 등 투자할 수 있는 자금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 각각 해당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기업
계속 경영 기업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 자산 총액이 5천억원 미만
중견 기업
* 상속을 개시한 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 기간 혹은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이 5천억 미만인 경우
2. 피상속인
주식 보유 기준
* 지분 40% 이상을 10년 동안 보유한 경우(상장 법인 20%)
대표이사 재직 요건
* 가업으로 운영한 기간의 50% 이상 재직한 경우
*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
* 상속을 개시한 일자부터 소급하여 10년 중의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위 3가지 요건 중 1가지만 충족하면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3. 상속인
나이
* 18세 이상
가업 종사
* 상속을 개시하기 전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예외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한 경우
취임 기준
* 신고한 기간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신고한 이후 2년 안에 대표 이사에 취임한 경우
납부 능력
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가업 상속 산을 제외하고 상속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2배가 넘지않을 것.
배우자
* 상속인의 배우자가 위 조건을 만족한 경우 상속인 요건에 해당한 것으로 봄.
신청 절차
가업 상속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가업 상속 공제 제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상속인과 상속 재산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업 상속 재산 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업 상속 재산이 주식, 출자 지분인 경우 발행한 법인의 상속 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 동안의 사업 연도 주주 현황
3.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상속인의 자격 및 재산 요건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승인이 되면 가업 상속 공제 제도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은 이후에 사후 의무 요건이 있는데요. 상속을 개시한 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업 상속 공제 제도 혜택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이 세금일 텐데요. 이번에 공제 한도가 완화되면서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신청 요건을 확인하시고, 조건에 해당한다면 세금 공제 혜택까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