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가상 자산을 통한 거래가 증가했지만,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셨을 텐데요. 이제 곧 시행될 법령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요
정의
가상 자산 거래와 연관된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 자산 거래소와 거래자 간의 신뢰를 높이고, 불법적인 거래 활동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상 자산이란?
가상 자산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자적 거래 혹은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의미합니다.
다만, 모바일 상품권, 예금 토큰(게임 머니 등), NFT(대체불가 토큰), 전자 채권은 제외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배경 및 목적
가상 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사기, 해킹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많은 이용자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하였는데요. 이 법령을 통해 이용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주요 내용
1. 법률 시행으로 인한 변화
가상 자산 거래소
가상 자산 거래소는 법률이 시행되면 거래소 등록 및 감독이 강화됩니다. 일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거래소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내부, 외부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용자 보호 강화
가상 자산 거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는 자산을 따로 보관하고, 해킹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이 있는 은행에 보관하며, 안전 자산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거래소가 파산하는 경우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또한, 이용자의 가상자산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함으로써 자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규제 및 감독 강화
정부는 가상 자산 거래소를 직접 감독하여 불법적인 활동을 방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한 거래소의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감독 아래 거래소를 운영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2. 이용자 보호
자산 보호
가상 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한 재산과 나눠 은행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맡겨진 자산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거래소가 파산하는 경우 이용자의 자산을 우선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자산 보관
가상 자산 거래소는 거래소가 보유한 자산과 이용자의 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가상 자산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험 가입
거래소는 전산 장애 또는 해킹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 기금을 준비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거래 내용 보존
가상 자산 거래소는 거래가 종료한 일로부터 거래 기록을 1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3.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시세 조종 금지
* 가상 자산을 매매하도록 유인하는 목적으로 사전에 거래자 간에 짜고 매매하는 행위
* 거래 상황 정보를 잘못 알게 하여 시세를 의도적으로 변동하거나 고정하는 행위
* 거짓으로 매매를 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사기 부정행위 금지
가상 자산 거래 관련하여 부정한 내용에 대한 행위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부정 기재,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사기 부정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가상 자산에 대한 미공개된 중요한 정보를 거래할 때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거래 감시
가상 자산 거래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는 가상 자산의 거래량이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내용 등의 이상 거래를 항상 감시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가상 자산 운영자는 거래 이용자의 가상 자산 입금과 출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단하면 안 됩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차단해야 하는 경우 그 이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알리고, 해당 사실을 바로 금융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단, 예치금 혹은 가상 자산이 불법 재산과 관련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결론은 거래 이용자와 불공정한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등 강한 제재가 마련되면서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해당 법령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상 자산 법령은 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상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상 자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고 거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 또한 법률의 중요한 내용을 이용하고 안전하게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